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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공원이나 광장에서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비둘기를 보면 사람 손 위에 먹이를 올려주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이 작은 호의가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로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글에서는 비둘기 급식이 왜 금지되었는지, 관련 법규는 무엇인지, 그리고 대체 행동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해 드립니다.
1. 왜 비둘기 급식이 금지되었나?
- 위생 문제: 비둘기 배설물에는 각종 세균과 곰팡이가 번식하기 쉽습니다. 공공시설과 보행로가 오염되어 통행에 불편을 줄 뿐 아니라, 사람의 건강에도 위협이 됩니다.
- 생태계 교란: 인위적인 먹이는 비둘기 개체 수를 인위적으로 늘려 생태 균형을 해칩니다. 토착 야생동물의 서식지가 침범당하고, 도시 생태계가 교란됩니다.
- 소음 및 분쟁: 모여든 비둘기 무리로 인한 소음, 배설물 피해로 인근 주민과의 마찰이 빈번해집니다.
2. 관련 법규 및 과태료 기준
비둘기 급식 금지는 「공원녹지법」 및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해 시행됩니다. 주요 지자체의 과태료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특별시: 50만 원 ~ 100만 원
- 부산광역시: 30만 원 ~ 70만 원
- 인천광역시: 30만 원 ~ 80만 원
- 기타 시·군·구 조례 참조
위반 횟수나 상황에 따라 과태료가 차등 부과될 수 있으며, 재발 시 최고 금액까지 부과됩니다.
3. 단속 방법과 신고 절차
- 공원관리자 또는 지방자치단체 직원이 순찰 중 발견 시 직접 계도 및 과태료 고지
- 일반 시민이 위반 장면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 후, 관할 구청 민원실 또는 120 다산콜센터에 신고
- 단속 공무원이 현장조사 후 과태료 부과 통지서 발송
4. 대체 행동: 비둘기와 공존하는 방법
- 자연 서식지 복원 활동: 공원 봉사활동에 참여해 나무 심기, 꽃밭 가꾸기 등 생태계 복원에 기여
- 야생동물 먹이 급여 캠페인: 조류 보호 단체가 지정한 안전한 장소에서 지정 먹이를 제공
- 교육 & 캠페인: 어린이·가족 단위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해 올바른 자연보호 방법 배우기
5.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집 근처 공원에서 소량의 빵 부스러기만 줘도 과태료를 내야 하나요?
A. 소량 여부와 관계없이 금지 구역에서 먹이를 주면 모두 과태료 대상입니다. 법상 ‘공원 내 비둘기 급식’ 자체가 금지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Q2. 비둘기 말고 다른 새에게는 급식해도 되나요?
A. 대부분의 공원녹지법 조례에서는 ‘야생조류 전반’에 대해 급식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정 종을 예외로 두지 않습니다.
Q3. 이미 벌금을 고지받았는데 이의 신청이 가능한가요?
A.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절차는 과태료 고지서 뒷면의 안내를 참고하세요.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는 것은 작은 친절 같지만, 공공 위생과 생태 보전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법규입니다. 앞으로는 직접 급식 대신 생태계 보호 활동이나 교육 프로그램으로 새와 더 건강하게 공존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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